상간녀맞소송 제기해야 하는 경우와 상황에 따른 위자료의 실익은?

상간녀소송을 당하는 상황에서 내연남이 배우자와 협조하여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이면서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행사를 막고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한 뒤 위자료를 지급하고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맞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는?

 

상간녀소송을 당하여 이를 남편이 알게 된 경우에 그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내연남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금원은 부부공동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입장에서는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도 큰 충격이며 이로 인하여 부부공동재산이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여 경우가 아니라 자녀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받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받은 사실이 자명하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여 마땅히 위자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지급을 청구하여 자신의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간녀맞소송의 실익은?

 

실무적으로 맞소송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에 양쪽 다 위자료를 주고 받게 되면 모두에게 실익이 없지않느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소송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쪽 가정은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혼을 하게 되는 배우자는 더 큰 피해를 받았으므로 위자료 인정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양 측 모두 결혼생활을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자료 인정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어느 쪽의 책임이 더 무겁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실제 사례들에서는 누가 더 적극적으로 불륜을 의도했느냐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간녀맞소송, 관련된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상간남 L과 상간녀 R은 직장동료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R은 L의 부하직원으로 L이 직장내에서의 입지가 높고 저녁식사를 하자는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L과 업무 외적인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회식을 한 날 L은 취한 R을 이끌어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R은 취하기도 했지만 L에 대한 호감도 없지 않았으므로 그에 응하여 내연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R은 L의 지속적인 요구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큰 죄의식이 들어 이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L은 집요하게 R을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며 불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L의 부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R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했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어서 R은 위자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L은 소가 제기되자 이혼소송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인에게 협조하였고 결국 R만 부도덕한 상간녀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R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L의 태도에 분노하였습니다. 소장이 집으로 도달하게 되자 R의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간 신뢰는 금이 갔지만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남편은 모든 경위를 듣고 L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맞소송이 가능하며 그 실익은 충분히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특히 쌍방간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L의 유책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R은 L의 요구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고 이후 관계를 정리하기를 마음먹었으나 L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그러지 못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에 R측은 L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으나 L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R보다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상간녀맞소송을 제기의 실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마다 대응방안은 다르게 수립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사전에 소송대리인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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