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방법, 아내와 상간남이 한통속이라면?

실무상에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돕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간남을 경제적으로라도 징벌하여 아내로부터 떼어내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소를 제기한 남편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상간남소송에서 패소한 상간남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내연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상간남이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내면 되지 않느냐며 상대방 배우자를 조롱하고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개별적으로 벌어지기도 하지만 같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22년 차 부부입니다. 명 씨는 자녀가 장성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남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감 씨는 혼인기간 내 직장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자영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주류업체를 다니는 지인을 통해 창업컨설팅 및 좋은 조건의 주류공급계약을 부탁하였습니다. 지인은 명 씨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자신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하며 창업단계부터 명 씨를 자주 만나 대화도 나누고 창업 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도움을 주겠다며 명 씨의 가게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감 씨는 지인의 도움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 가끔 퇴근 후 명 씨의 가게에 들러 지인에게 맥주도 사주고 선물도 주면서 고마움을 표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 씨가 가게운영에 익숙해지자 감 씨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다시 직장생활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명 씨는 요새는 손님들이 늦은 시간에 주로 온다며 종종 아침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한 감 씨는 어느 날 열심히 일하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꽃다발과 선물을 사서 명 씨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이날 감 씨는 지인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걸친 채 아내와 웃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감 씨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현장을 벗어나 당황스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내와 지인으로부터의 배신감에 이를 돌려줄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다음 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법률적인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일단 명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감 씨는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명 씨가 지인과 더욱 자유롭게 불륜을 저지를 광경을 상상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답했고, 소송대리인은 그렇다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지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고 감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받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감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가며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인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감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감 씨는 혼인기간동안 경제권과 가정관리를 명 씨에게 맡겨두었고, 부동산 등의 명의도 명 씨에게 해두었습니다. 상간남인 지인은 이 사실을 알고 명 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테니 응소하지 않아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명 씨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실질적으로 감 씨의 재산에서 위자료를 돌려받으면 된다고 명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의 부부관계를 저버리고 지인과 불륜을 지속하다가 아예 집을 나가 거주지를 얻고 지인과 함께 생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감 씨는 승소를 하여도 불륜을 그치게 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실질적으로 감 씨가 경제활동을 하여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명 씨가 지인과 모의하여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지인을 상대로 다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감 씨는 다시 지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인은 다시 감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감 씨의 대처에 지인은 더 이상 명 씨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자신이 져야하는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지속하면 감 씨가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자명하여 명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후에 다시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상간남과 모의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손실을 입히려는 행위는 보전처분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