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출이혼은 공시송달로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3. 3.

 

결혼하셨다면 배우자와의 다툼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파트너와의 싸움에 지쳐 가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출은 좋은 선택이 아니며, 부부가 마주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일 가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회피적이 되었고, 배우자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출해서 집에 안 가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연락도 안 해주시니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생사여부도 모른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하지만 저는 집에서 어떻게 이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공 배송 방식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출이혼을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한 지 8년 됐고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부부는 B씨의 잦은 외출과 잦은 음주 때문에 자주 다퉜습니다. 처음부터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자주 모일 것을 알았다면 결혼을 두 번 고민했을 것이고, B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술만 마시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니 집안일과 육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처럼 B씨는 술에 취해 집에 왔습니다. AB에게 격노했고, B는 술에 취해 가출했습니다. 다음날 AB가 집에 올 줄 알고 해장국을 끓여 기다렸지만, B는 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B씨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던 터라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A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이혼하고 아이도 낳아 잘 지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선택했지만, A씨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아 결혼이 안 되니 법정대리인에게 가서 가출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을 전달할 수 있다""우선 B씨의 생사가 3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통장에 B씨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댁과 B씨 친구들과 수없이 접촉한 흔적을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들어 공시송달을 이용해 A 씨의 이혼 소송을 냈고, A 씨와 B 씨는 가출이혼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