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불륜 행위가 빈번했다면 [필독]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 드라마가 많은 유행어와 불씨를 남기면서 종영되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과도한 입시 열을 비판하는 내용의 드라마였지만, 주요 등장인물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인생의 큰 성취를 얻은 아버지가 자신들의 아이를 아동학대 수준으로 학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괴롭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보통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화나 싸움, 애정 상실 등의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만을 이혼 사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여러 원인 중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드라마에서처럼 자녀에 대한 양육관에 대한 뚜렷한 차이로 인한 다툼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부부간의 갖가지 불화와 신뢰감의 상실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양육관이나 기타 문제 등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된 경우 위자료 배상은 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마련한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여 나눠야 하는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성인이 아닌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와 함께 살고 상대방의 배우자는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 다수의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쁜 일반인들이 어려운 법률용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절차에 대한 이해와 판례와 법적 논리에 맞는 싸움을 혼자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도 항상 이혼소송 절차로 출석하여 변론기일마다 다양한 소송상의 주장을 펼치더라도 실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과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본인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응원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존의 비슷한 판례를 찾아 이를 자신의 주장에 활용한다면 이혼 재판의 결과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담당하는 이혼의 쟁점은 기본적인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여부, 인정 다툼뿐만 아니라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 배상 문제, 양육권 사항 문제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혼하는 부부 간의 이혼위자료 배상문제는 일단 이혼 사유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그러한 이혼 사유에 대한 책임이 부부 중 어느 쪽에 있는지를 타당하게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와 관련 증거를 정리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6년 전, 남편이 나를 불신하는 행동을 계속해 아내를 불륜 시킨 한 아내와 관련된 이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남편은 10여 년 전 B 씨와 결혼해 아이 하나를 낳고 결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B 씨의 복잡한 남자관계가 드러나면서 A 씨의 결혼생활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B 씨는 결혼 전에 인기가 너무 많았다며 자신의 채팅 메신저에 매력이 넘친다는 프로필 이름을 적어놓고 많은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편과 결혼은 했지만 별로 재미는 없어요. 애인 한 사람과 사귀었으니 그 재미로 살아야죠. 놀다가 새벽에 늦게 들어와요. 와 같은 부적절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 남편 A 씨는 격한 분노를 터뜨리며 아내 B 씨를 몰아붙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아내 B 씨가 다니던 직장에 CVC를 설치해 아내 B 씨의 생활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유리 현관을 발로 차 파손됐고, 그 파편에 B 씨는 발을 찔려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아내 B 씨는 다른 바람둥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다음날 자신의 병실에서 다른 남자가 잠이 덜 깬 채 나오는 것은 A 씨 가족과 알고 지내던 제삼자가 목격했습니다. 그 후 출장에서 돌아온다며 모텔에서 외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내 B 씨는 남편이 이유 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유부남 증세를 보이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오히려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A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아내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현재의 환율로 약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 따르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은 자신이 기혼여성임을 망각하고 다른 남성이 의심을 품는 행동, 문자, 거짓말, 외박 등을 한 아내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양육 의사가 있는 아내 B 씨를 지정했고 남편 A 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사건은 이처럼 여러 가지 행위만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혼인 생활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이 종합적으로 다툴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과 양육권 지정 부분도 함께 다퉈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자신의 견해 설명 및 재산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