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지고 화목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없으면 이혼을 통해 결혼생활이 파탄 날 수 있지만 사실 분쟁과 갈등이 워낙 심각해 재판을 통해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고소장이 전달되고, 고소장을 접수한 배우자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한 명이 법원에 고소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조정 절차가 필요하며, 부부는 이 절차를 통해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정이 완료되면 조정보고서가 작성되고 조정보고서가 관공서에 제출되면 혼인관계는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조정 절차가 무산되면 법원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판이 너무 길면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토론 후에 내려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혼소송은 법원 밖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책임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와 남편 D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인 W씨는 남편의 심각한 음주 문제로 사고가 많아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모임에 가기 싫으면 개인 치유사와 상담사를 찾아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 D 씨는 치료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거침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D 씨의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 W는 알코올 해독에 좋은 음식과 치료를 거의 받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만 남편 D씨는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해 끝까지 남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아 협조를 하지 않았고, 남편의 음주 개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W씨는 "이렇게 되면 본인이 먼저 죽을 테니 소송대리인에게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하여 찾았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D씨의 알코올 중독이 이혼 사유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W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재판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한 달에 수억, 수억 원의 돈을 부부가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아낄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돼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남편 D씨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을 나누면 소송비용을 걱정할 만큼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의 아내 W는 남편 D와의 재판이혼소송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금전적인 걱정을 덜고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W는 남편의 사인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자료에는 남편 D씨가 음주에 사용한 카드 내역, 아내 W씨가 남편 D씨에게 매일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함께 갔던 알코올중독 치료센터 치료 내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 W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입수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D씨가 2천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여 아내 W씨에게 양육권과 양육권을 주고 남편 D씨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W씨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었고,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이혼소송 절차의 과정을 거친 끝에 남편 D씨와의 결혼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