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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대리 이혼 조건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면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2. 22.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 함께할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변화하였습니다. 한 사람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와 달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자신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혼에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이란 양측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논의하여 혼인해소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 감정적으로 되어 싸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만족스럽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을 논의한 뒤 이혼숙려기간 중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생각이 바뀌어 번복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협의이혼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다른 일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이혼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이혼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완료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조정이혼은 합의와 재판상 이혼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두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재판에 의한 이혼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 번에 종결될 경우 한두 달 안에 결혼생활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합의 이혼보다 일찍 끝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하지 않더라도 소송대리인만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대리와 함께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가 굉장히 심각하여 말다툼을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서로에게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서부터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져만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격이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아이 앞에서 다투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렇다 보니 점점 가정 내에 대화소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다른 여성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 씨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남편 B 씨에게 온갖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뺨을 때렸고, 아내 A 씨는 이에 더 화가 나 남편 B 씨에게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가 울자 다툼을 멈추고 각자 따로 생활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도저히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남편 B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화가 나 욕설을 퍼부은 상황, 그러자 남편 B 씨가 뺨을 때렸고, 뺨을 맞은 아내 A 씨가 더 화가 나 남편 B 씨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정이혼대리인은 이러한 상황은 아내 A , 남편 B 씨 쌍방과실이라고 판단이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남편 B 씨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조정이혼대리의 조력을 통하여 남편 B 씨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전 두 사람은 조정을 시작하였고, 각자의 조정이혼대리도 동행하였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하여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 A 씨 측의 조정이혼대리, 남편 B 씨측의 조정이혼대리와 법률적인 부분과 실생활의 부분을 전부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본 결과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조정을 통하여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을 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소송은 짧아야 6개월이고, 길면 1년 혹은 2년까지도 걸리게 되는 굉장히 지치고 긴 기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짧으면 2~3개월 안에도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할 때 소송대리인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긴 기간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