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다음아닌 심각한 저출산이라 할 것입니다. 나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 가입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합계 출산률은 0.8대를 기록,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인데, 안그래도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서 저출산 기조는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혼을 하는 연령대가 과거에는 이십대, 삼십대가 주를 차지하였는데, 지금은 사십대, 오십대는 물론 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속칭 황혼이혼이라 하는데, 80년대 이전 출생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를 위해 본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수십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 하여도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운 법률용어와 낯선 법정 상황, 서면 작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하루이틀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게 되며, 검토되어야 할 쟁점이 많거나 배우자측에서 악의적으로 소송지연 전략, 재산은닉 등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계속 소송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의 충분한 법적 준비를 통해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혼상담전화에서는 무조건 재판이혼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의 합의내용과 재판이혼에 따른 예상 결과를 형량하여 이혼소송을 해도 불리한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면 가능한 합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배우자측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만 한다면 충분한 준비 후에 이혼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배우자의 수용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재판은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직권탐지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요건과 증빙은 본인이 해야만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판 제기 전에 자세한 이혼변호사의 소송준비 조력을 받아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기억을 살려, 정확하게 사실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이혼당시의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들은 사실심변론종결시 기준 재산 뿐만 아니라 장래에 현실화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 등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재산권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택시면허를 매매할 때 주고 받는 프리미엄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선 간단한 사연이라도 이혼상담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토나 소송준비는 이혼변호사와 대면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나 우선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간단한 이혼상담전화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혼변호사는 당사자의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먼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례에 기반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협의로 이혼을 할때에 이혼사유의 제약은 없는 것이지만 이혼소송은 엄연히 민법 제840조 규정에 있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혼청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로 책정하고 요구해야 하는지, 그러한 유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소송에 활용하게 됩니다.
정신이 혼란한 상황에서 우선 이혼상담전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추후 이혼변호사의 재판이혼절차 조력을 충분히 받아 이혼재판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던 여성 P씨가 있었습니다. 결혼 17년차 전업주부 P씨는 벌써 9월째 남편 H씨와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H씨는 화물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워낙 오랜시간 동안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지 않는 기간 동안 연락도 뜸하고, 만날때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에서 만난 여성과 외도관계까지 맺었다가 아내 P씨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은 P씨와 H씨는 몸싸움까지 하는 큰 부부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H씨는 아내 P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P씨는 가정집을 떠나 친정으로 가서 별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 H씨가 아내 P씨가 함께 살 의무를 저버리고 별거를 하였고, 가정살림을 소홀히 하고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먼저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P씨는 이혼상담전화를 거쳐 반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P씨는 어떻게 증거자료를 확보할지, 찾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상담전화에서 이혼변호사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P씨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이나 채팅 대화내용을 증거화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증언을 확보하여 H씨가 폭행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사실조회 기록을 통해 신용카드 내역, 통화내역을 찾아서 이를 근거로 H씨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P씨가 주장한 외도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당한 대우 및 가정파탄을 증명하여 원하는 소송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절차인 이혼소송은 다투어야 할 사항과 참고해야 할 판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혼상담전화 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